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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이 달의 읽을 만한 책 6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제목 :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이 달의 읽을 만한 책 6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저자 : 저 / 역자 : 하용출
  • 서평

    한국에서 압축적 산업화를 이루어낸 박정희의 발전국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여전히 외국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데에서 나온 신화가 걷히지 않고 있다. 하용출 교수의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은 한국의 발전국가의 탈신화화를 시도한 역작이다. 저자가 벗기려 한 발전국가의 신화는 한국의 산업화가 관료적 합리성을 갖춘 강성국가의 관료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국가의 관료를 해부한 결과 저자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관료는 오히려 탈관료화되고 강성국가는 공동화(hollowing-out)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후발 산업화를 급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관료는 베버가 이야기한 이념형적인 관료의 성격을 상실하고, 관료제의 특징인 실적주의는 지연 · 학연의 연고주의와 결합하였고, 무소불위였던 강성국가의 관료가 기업과 ‘명령적 의존’관계에 빠지고 급기야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공동화된 명령’을 하는 단계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상공부 관료들과, 이들과 수시로 접촉했던 기업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공부의 인사정책, 정책결정 과정, 정책집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논지의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