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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민주화-이 달의 읽을 만한 책 7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제목 : 민주주의의 민주화-이 달의 읽을 만한 책 7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저자 : 저 / 역자 : 최장집 / 박상훈 엮음
  • 서평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민주화 이후 전개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했던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에서 실망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를 왜 민주화해야 하는지, 어떤 분야를 민주화해야 하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에 의하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민주정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패턴은 열망에서 실망으로의 퇴행이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선출된 민주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진전을 이루어냈지만 민주정부의 정책 내용과 실천은 신자유주의적 변형으로 퇴행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고용 불안정과 실업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사회 해체라는 파괴적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민주화되어야 하고 더 사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 복지, FTA, 남북평화에 있어서 실망의 누적을 끊을 수 있는 대안을 개척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민주화 이후 집권한 민주정부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의 비판적 평가를 볼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